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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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집에 임차인이 제 명의가 아닌 동거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동거인이 가족이 아닐 경우에 집주소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현 님
    조회 : 855건 답변 : 3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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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집에 본인께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시면, 임대차계약 명의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소에 본인께서 제대로 등록되어있으시면 집주소에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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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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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임차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상주재산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려면,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려는 재산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사업장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거인의 명의로 집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거인에게 서면으로 사업장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는 것은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법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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