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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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비영리법인(조합)은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안되나요?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이*지 님
조회 : 1297건
답변 : 2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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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채택답변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비과세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규칙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대의 경우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량유지비의 경우 직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러목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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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모든 수익이 법인의 경영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급여의 경우는 구성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개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본인의 급여 중 일부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법인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공식적인 회의나 업무 상의 차량 유지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상이하며, 법률 및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과세 정보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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