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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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4억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지원해주시려합니다.
1.8억은 무이자차용증을 적고 원금만 갚고
2.2억은 법정이율 4.6%적용하여 이자 10,120,000만원 - 1000만원(실제 이자지급1천만원 이하 차이나도 되므로 뺐습니다) = 120,000원
따라서 연 이자 120,000원만 지급해도되나요?
안된다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아 님
조회 : 2646건
답변 : 3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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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수관계자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4.6%로 지급했느냐 안했느냐 보다는 차용증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면4팀-1036,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 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들 알려드립니다.
2. 위와 같은 방법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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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12만원의 이자지급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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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8억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에 대한 법정이자도 포함하여
증여세 문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방안으로 금전을 차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견으로 4억원을 차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1.8억과 2.2억에 대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시는 것보다
4억원 전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며
증여세 비과세 범위 내에서 이자를 조정하는 것이
좀 더 깔끔하므로 해당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알고 계신 것처럼 금전대차에 대한 법정 이자는 4.6%이며
4억원에 대한 법정 연이자는 1,840만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연간 84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의 경우, 단순히 금전을 빌려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일 뿐 굳이 법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으로는 차용일, 차용금액,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만일의 사항을 대비한 분쟁해결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로 제시한 이자 120,000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 4.6%의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분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기 힘들기때문에 원금만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은 금액이 곧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자 할 경우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장 검토 후 미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20세 미만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맞는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맞는 낮은 이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서]
차용인: (당사자 이름)
차용일: (차용일자)
차용금액: 총 4억원
- 무이자차용: 1억 8천만원 ( 원금만 상환)
- 이자부과 차용: 2억원 (법정이율 4.6% 적용, 연이자 120,000원 지급)
상환방법: (기한이나 방법 명시)
만일의 사항: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명시)
차용인: (서명)
차주: (서명)
이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절히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 모든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로 적용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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