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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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99퍼
저 1퍼
이렇게 공동명의 진행하고 아버지가 차값계산을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제 이름으로 넣고 가족까지 넣게되면 증여인가요??
운전은주로 제가합니다(아버지 김포이시고 저는. 수원입니다)
이*용 님
조회 : 533건
답변 : 1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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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지분이 들어간 만큼만 차값을 계산하는게 맞고,
다른 분의 차값을 대납해 준다면 그부분은 증여가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차는 좀.... 증여라고 과세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지분으로 해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서술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공동 소유 비율: 서술하신 내용대로 아버지가 99%를 차지하고, 장남인 당신이 1%를 차지한다면, 아버지가 차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차량 구매 비용: 아버지가 차량 전체 가격을 지불한 경우 당신에게 증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로 당신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당신이 지불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의 유무는 여러가지 상황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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