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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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안녕하세요? 평안하신 하루 되세요~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 현황
    - ‘15년8월4일 : 오피스텔 매입 (당시, 주거용)
    - ‘16년7월12일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16년7월12일 : 오피스텔 용도변경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 ‘16년7월15일~’24년7월14일 : 장기일반민간임대

    ○ 질문
    1가구 2주택자를 피하기 위해서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Q1 : 당시, 부동산 측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이 업무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맞는 말씀인지요?

    - Q2 :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고 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했는데, 이게 필요했던 조치일까요?
    이렇게 업무용 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Q3 : 현재, 해당 오피스텔 이외에 아파트 2채 보유 중이고, 이 중에 1채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록한 상태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한 후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않되는게 맞는지요?

    - Q4 : 오피스텔의 장기일반민간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 Q5 : 장기일반민간임대기간이 종료되어야 만이 오피스텔을 매도할수 있는지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 이전에 매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신 하루 되세요~
    삼**빠 님
    조회 : 394건 답변 : 1건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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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6
    채택답변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업무용으로 변경가능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언급한 듯 합니다.
    2. 업무용 오피를 장기임대로 등록하는경우가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세 배제 및 장특공제 혜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이 있습니다.
    3. 공부상 실질상 모두 업무용 오피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장기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공부상 및 실질상 업무용이라면 여전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5.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 가능하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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