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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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사업자) 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10달의 근무기간동안 소득세 신고가 단 한번만 되어 이번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2023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해주셨습니다.(저에 대한 소득세는 미신고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소득세를 신고하셨다고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진행해주셨습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수정신고 될 예정입니다)

    1.)문제는 2023년 1월달의 소득세를 2023년 3월달에 더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달 급여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대로 신고되고 3월달에 106만원 신고된 식(1,3월달 소득세가 모두 3월달에 합산되었습니다.)

    게다가 만원미만지만 신고금액이 더 많이 신고되었는데요.

    2) 이 경우, 학원은 2023년분에 대한 것을 수정신고하고 저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아르바이트 미만이라 연간 천만원이하입니다.)

    3)그리고 저에 대한 소득세는 미신고되었어도 다른분의 소득세가 신고된것이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로 진행되는것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김*인 님
    조회 : 714건 답변 : 1건 24.07.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급여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대로 신고되고 3월달에 106만원 신고된 식]--->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아니고, 지급명세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신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신고때 당초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저에 대한 소득세는 미신고되었어도 다른분의 소득세가 신고된것이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로 진행되는것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 입장에서는 종업원 분에 대한 원천세에 대하여 1사람이라도 변경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자(프리랜서)는 다른사람이 신고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내가 당초에 신고했으면 수정, 경정청구 대상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입니다.
    남들과 관계없고, 철저히 소득자 개인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1월의 소득세와 3월의 소득세가 모두 3월에 신고되어 합산된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의 원칙에 따라 나누어서 신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의 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이 1월에, 3월의 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이 3월에 각각 신고되어야 합니다.

2) 학원 측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원 측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조정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천만원 이하의 급여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 계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소득세는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타인의 소득세 신고 여부가 본인의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 학원 측에서 전체 교직원의 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소득세 신고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 측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세금관련 문의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나 국세청 문의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을 취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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