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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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국업체에서 외화(위안)으로 주기적으로 에이전트 커미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또는 한국기업의 해외법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래적어둔 문의사항을 토대로 전문가분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1. 현지에서 외화송금으로 개인 외화계좌로 전달받을 예정입니다.(참고사항)

    2. 직장인인데, 이와 별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을 필수로 하고 진행을 해야하는지 또는 등록하지않고 커미션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3. 외화를 받았을때 에이전트(커미션) 계약서 또는 커미션 지급 증빙서만 인정이 되는지 다른것이 있나요??

    4. 일반적인 방법이나 효율적인 방안 안내 부탁드립니다.
    김*구 님
     조회 : 2473건 답변 : 2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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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거나, 기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금수취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외화입금증명서(외화매입증명서, 외국환매각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위와 같이 해서 영세율로 신고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국내에서 발생한 관련비용)
    (금액이 좀 크다면 세무사에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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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에이전트 활동에 따라 위완화를 받는 다고 하셨으니 재화를 공급하는 외화 받는 것은 아니신거 같습니다.
    에이전트 활동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거로 판단됩니다.

    2) 용역의 국외 공급이 영세율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존재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영세율 적용(EX) 쉽게 건설용역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대금결제요건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
    따라서 질의주신 내용으로 봤을때는 영세율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직장인이시면 사업자등록후 사업활동에 따른 매출과 비용을 집계하여 관리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개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내역이 신용카드소득공제로 집계가 될텐데, 연말정산시 사업에 사용한 카드는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사업활동의 비용으로 해야 중복공제가 되지 않고, 추후 세무서에 소명문제등의 대응이 쉬울거 같습니다.

    4) 외화 커미션 관련 계약서는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고, 외화입금증명서, 용역제공계약서, 기타 외화획득 사실 증명서류(추후 소명자료 준비) 등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일반적인 방법이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활동의 사실관계등이 명확해야 안내가 가능할 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기적으로 외국에서 커미션을 받는 것은 사실상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수입을 받으면, 이는 개인소득으로 처리되며,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커미션을 받을 때는 계약서와 지급 증빙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관련된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외화 계좌를 통해 수입을 받으면서 비용을 적절히 공제하여 세무를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세무나 법률에 관한 문제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송금을 받을 때는 은행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율 변동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외화 환전에 따른 수익의 손실, 전체적인 사업 모델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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