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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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세무 상담 맡기기 전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특정 법인일 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액에 관한 증여세 절세가 1억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이면 이자액 절세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김*상 님
조회 : 130건
답변 : 1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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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법인을 이용한 이익의 증여의게 규정인 상증법 제 45조의 5규정은
(4.6%) 시가에 의한 이자와 실제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증여세가 1억이 아니고,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영리법인만 면제가 됩니다.
▶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상속46014-848(2000.07.11)
▶ 요지 :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제도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법인의 성격과 종류, 그리고 빌려주는 돈의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이런 세제 혜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자체가 증여세를 줄이는 전용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종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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