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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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련 case는 2021전6676(22. 2. 24) 조세심판원 심결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청구인은 최초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하고,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업자의 실질 형태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이라고 판단했고, 주문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축업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은 세액은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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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업종이 실질과 달랐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되는 가산세액이나 납부세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446건
답변 : 1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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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되거나 불복이 되었을 경우등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 가산세나, 감면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표시하는 업종이 실질업종과 상이한 경우, 무엇보다 세포가 변경되고 이로 인해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실제 사업 펼침과 달리 잘못된 업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해 실질 업종에 적합하지 않은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세액을 추징하고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등 각 세법 별로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조세심판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지며, 실질 대체 여부, 세법상 가산세 부과 여부 등은 세무 상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안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업종 변동으로 인한 세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을 정확히 등록하고, 사업 변동에 따른 업종 변경을 적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