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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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명 걸레땅이라는 양도세득세는?

    삼십년전 도로가 나면서 일부 잘린 땅 보상받고 옆집샀고 총대지 백평가량 합필 ㅡ건축하려 내대지 만듬
    .
    건축 설계 ㅡ동네 재건축 한다 해놓고 조합사업 지지부진ㅡ
    나대지로 이십년 방치됌ㅡ
    6년전 나대지 뒤에 붙어있는 집 두채 구입
    소형 주택이고 같은 높이 대지에 건물이 좁은 담하나 사이로 거진 붙어있는 합채해도 삼십평이 안됌
    주택 나대지와 모두 합필. 대지면적 총 174평이 됨ㅡ주소 동일.

    집두채 일가구로 신고하려 상담하니 뭔 조건이 안 맞는다 해서 같은 대지에 일가구 이주택이라 함.
    이번에 조합에서 보상협의 들어옴.

    2채의 집이 일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비사용 택지는 40평 가량됌 ㅡ
    다가구로 양도세 부가되면 주택1채 ㅡ비과세
    주택1채 양도세 내야하고 사십평 가량 나대지 또한 세금을 내는 구조인지 궁금함.

    나대지로 20년 가량 비어둠
    주택은 6년전 두채구입.

    보상금액이 평당 육백임


    전체 대지 174평 집두채 합한 평수 27평 가량.

    주택평수×5 (대지평수)이렇게 알고있슴

    김*숙 님
    조회 : 423건 답변 : 1건 24.07.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장황하고 궁극적으로 질문하시고자 하는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명 걸레땅이라는 양도세득세는?---> 양도소득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그리고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면, 주택 두 채가 같은 대지에 위치하고 그 중 한 채가 비어 있으며 주소는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하신 '합필'이라는 용어는 '합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택이 여러 채 있는 땅에 대한 공동 소유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같은 대지에 주택이 두 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한 채가 본인이나 그 자녀의 거주를 위한 주택('거주주택')이고 나머지 주택이 임대 등 사정에 따른 주택('이주택')이라면, 일가구 이주택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처럼 일부 대지가 비사용 상태라면(해당 경우에는 언급하신대로 40평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지와 주택의 양도 관련하여 각각 별도의 양도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총대지 174평 중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은 양도시에 주택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비사용대지 40평 부분은 토지양도소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 1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나머지 1채 주택과 비사용대지 40평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조언을 위해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답변은 참고용으로,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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