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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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본인 법인에서 대출하고자(당사 이자율 3.0%) 할때 원천세 처리방법에 대해

    1.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2. 특수관계포함으로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님
    조회 : 4864건 답변 : 4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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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위너 세무회계 나승리 세무사입니다. 예시를 들면

    법인 -> 대표자에게 1억원 대출할 경우

    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매월 이자 1억*4.6% /12 = 383,333

    법인이 원천징수할 금액 383,333 * 27.5% (지방소득세 포함) =105,416

    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프로필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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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1.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하셔야 하고, 지급명세서도 놓치면 안됩니다.
    2. 경우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추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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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다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우선 법인의 회계처리는 차) 미수수익 /대) 이자수익(3%) 입니다

    1.원천징수: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대표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은 27.5%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되며,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위임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이자율: 4.6%를 적용해야합니다. 3%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면 차액 1.6%에 대해 익금산입(상여) 세무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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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본인 법인에서 대출할때 원천세---> 이말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빌린다는 말인거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내용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주종임단기대여금(가지급금)이 되고, 대표자는 차용자가 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당좌대출이자율 4.6%로 해서 입금받으면 됩니다.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 대표이사가 대출받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세 처리에 대한 방식을 문의주셨군요.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의 대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서, 당좌대출이자의 4.6%를 적용하게 됩니다.

원천세는 이 자금을 받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 해당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이때의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액인 27.5%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대략적인 안내에 불과하며 실제 세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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