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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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종소세신고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이 있는걸 모르고 그냥 신고했습니다.
    2023 2024년도엔 알아서 잘 신청하고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찾아보니 창업하고 5년동안은 경구청구로 소급적용을 할 수있다고는 하는데 홈택스를 뒤져봐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방법을 알수있을까요?
    김*성 님
     조회 : 8080건 답변 : 2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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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관련하여 감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을 반영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초기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인 관계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용 서식이 반영된 홈택스 서식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드린 서식과 부속서류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서식들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 제40호 서식(1) ]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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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경정청구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세액 감면의 소급적용을 원하시면 국세청으로 직접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메뉴 이동)

2. 경정 청구 시 '세무조사 중'이거나 '결정·경정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또한 경정청구 사유서에는 반드시 '창업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와 함께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세 신고 내역, 사업자등록증, 청년 중소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4. 국세청에서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경정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감면 대상이면서도 세액 감면을 못 받으신 경우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명확한 사유를 적어 제출하시면 되므로, 위의 절차대로 신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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