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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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제 상가주택일층 반을나눠 음식점허가받아 영업중입니다.간이과세자이고매출이천언저리입니다.나머지반쪽에 호프집창업예정입니다 현제직장인이며 창업후퇴사의지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떤형태로하는게나을지 고민입니다.두개의 소득이합산되지않게 간이과세자를 유지할수있을까요?
조*경 님
조회 : 1291건
답변 : 5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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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위너 세무회계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매출액이 104,000,000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재 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출이 2천만원 이고/ 나머지 반은 간이과세자로 발급받으시면 매출액이 84,000,000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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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선생님께서는 위 규정중에서 제2호에서 명기된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제4호에서 명기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호 관련하여 호프집은 '기타 주점업'에 해당하지만 무조건적인 일반과세자 대상 업종은 아닙니다. 또한, 지역별 기준을 살펴보면 제천에서는 이마트 제천점과 롯데마트 제천점에 입점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만 무조건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제천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을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호 관련하여 호프집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2개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면 2개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대가가 합산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 여부가 판정되며 우선은 간이과세자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맞추어 일반과세자로 전환 및 일반과세자로써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 놓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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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지번(동일사업장)이면 한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교부됩니다.
단, 독립된 공간이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할 텐데요
간이로 내더라도 어차피 별도로 각각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는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업장 매출로 판단해서 간이로 유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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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호프집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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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동일 명의로 두 사업장 운영
두 사업장의 매출이 합산되므로, 매출 합계가 1억 4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과 시,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두개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게 하려면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두 사업은 다른 사업자로 여겨지며, 각각의 소득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하게 되면, 두 사업의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의 매출액 합이 이 범위를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 또한 두 사업을 서로 다른 사업자로 운영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행위는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측면에서는 별개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소득은 본인의 것으로 합산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결정이다보니 과세제도의 이해나 소득계산, 비용문제 등을 잘 파악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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