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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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 후 예정고지 납부 금액에 대한 환불절차가 궁금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매출 1700만원으로 부가세 170만원 가량을 납부했습니다.
    2024년도 3월 예정고지 통보를 받고, 80만원 내외의 금액을 납부했으나 실제 매출은 없었습니다. 이후 4월경 사업을 폐업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한 환급을 잊고 있었습니다.
    해당 예정 고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솔 님
     조회 : 3961건 답변 : 4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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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예정고지세액을 환급받으시려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월에 폐업을 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5/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기한내에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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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한 기간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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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환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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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예정고지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신 경우,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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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하였다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인을 위임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신청합니다. 환급세액이 신고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서에 의한 세액계산서와 사업장 폐업신고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국세청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부가세 납부액이 환급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세 환급 절차는 사업장 폐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폐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환급세액이 신고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사처분결정 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혹은 세무에 관한 법률에 익숙치 않다면,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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