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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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세무사 분마다 해석이 180도 달라서 한번 더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세무사 두 분은 신규창업이 아닌 기존사업 확장 시에는 무조건 안된다,
한 분은 아래, 법 조항을 보여주시며
기존사업 확장의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차량, 사무실등) 구입시에는 무조건 된다, 하시네요.
뭐가 맞는 건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법 조항을 살펴보니,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②
그리고 사업의 확장은 다음 2가지의 경우로 제한합니다.
① 사업장에서 쓰이는 토지 및 건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증여를 받은 후, 기존사업 확장을 위해 차량구매 혹은 사무실구매 등을 할 경우,
과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안되는 걸까요?
p*****g 님
조회 : 276건
답변 : 1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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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창업에 대한 규정을 하고있고, 시행령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2022. 12. 31.>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 <신설 2016. 2. 5., 2018. 8. 28., 2020. 2. 11., 2023. 2. 28.>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따라서 질문의 내용핵심
[증여를 받은 후, 기존사업 확장을 위해 차량구매 혹은 사무실구매 등을 할 경우,]
는 1)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2) 창업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걸 같이 묶어서 판단할려고 하니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은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 대한 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아 그 자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창업자금의 취득자금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에 대한 지급액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원재료비용, 운영비 등 사업확장에 필요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자금이 실제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해석은 해당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결국에는 각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해주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후, 기존사업 확장을 위해 차량구매 혹은 사무실구매 등의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