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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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에 돈 빌려줄 경우,
차용증 작성 시 인감도장 필수인가요?
인감도장 없을 경우에는 일반도장이나 직인도 상관없을지..?
차용증 작성은 집에서 저희끼리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서* 님
조회 : 5145건
답변 : 3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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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인감도장없어도 직인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이용하세요. 실질적인차입이라면 이자를지급해야합니다. 실질여부가중요하지 어디서작성하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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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에 대해 객관적인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증, 이메일, 차용에 관련된 카톡대화내용, 인감증명서 간인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더라도 작성시기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안책을 내세워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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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도장 사용: 인감도장이 없어도 일반도장이나 직인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차용증의 송달 사실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실질적인 차입이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장소: 차용증은 어디서 작성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차입 관계와 차용증의 명확한 기재 사항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에는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표시되는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도장 또는 서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차용증의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은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집에서 저희끼리 작성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효력은 그 작성 장소나 작성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그 내용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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