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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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에서 임대한 (등기하지 않은) 지역 오피 스를 다른 기업에 무상 임대(사실상 그 회사 의 분점으로 주소 등기 지원)를 하고자 합니 다.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등의 문 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 님
조회 : 591건
답변 : 2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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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다른기업과 특수관계법인이라면 용역의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합니다.
2. 해당장소이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다면, 중복발급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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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위너 세무회계 나승리 세무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임대수익 누락)
2) 매출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가 있습니다.
3) 해당 케이스의 경우 특수관계인 (가족 , 주주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이 임대한 오피스를 다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 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임대료에 대한 세금: 법인이 다른 기업에 오피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 등의 세금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등기 문제: 법인이 다른 기업에 주소 등기를 지원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업이 그 주소를 분점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정확한 등기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장설정 및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 다른 기업이 해당 주소를 분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을 신규로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장 설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사외이사 기부세 부담: 무상으로 임대한 것을 기부로 볼 경우, 임대제공자가 기부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대한 오피스를 다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이슈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