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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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 : 8년이상 재촌자경
상속개시일 : 24.2.23
상속인/상속 : 배우자 - 집/대지 및 농지 700평 상속, 재촌자경, 영농상속 공제 상속신고
아들 - 농지 700평 상속, 재촌자경
* 비고 : 아들 상황
피상속인 병간호로 작년 9월 부터 휴직 , 현재 근로소득 없음, 재취업 준비중
상속농지 1400평 자경 중( 농협조합원 신청, 농업경영체등록, 등등 진행 중)
1. 상속 후 3년 이후 양도 시 양도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자경 하고 소득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1년 이상이라 함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4.2.23일이고 현재 근로소득 없는 상태이며 재촌자경 중인 아들의 경우 25.2월 말까지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도 재촌자경기간에 들어가는 건지, 추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재촌자경기간이 상속개시일부터는 맞나요?
2. 8년 재촌자경 농지 상속,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자경한 이후엔 농지보유기간 (5년,10년,20년...) 상관없이 매매시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꼭 매매시점에 상속인이 경작을 해야하는지 임대를 주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8년 재촌자경 농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영농공제를 받아 상속신고를 했습니다. 5년 후 매매 하려면 배우자의 재촌자경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해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세가 있으셔셔 자경은 어려울 것 같아 아들이 대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혜택을 못 받나요?
김*정 님
조회 : 470건
답변 : 1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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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년이상 규정이 있습니다.
재촌자경이 상속개시일 부터는 아니지만, 최소한 양도이전 1년간은 재촌자경을 해서 총 8년(또는 8년이상)은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2. 꼭 상속인이 경작을 해야 자경이 됩니다. 임대농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재촌자경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농지에서 영농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아들이 농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으며, 재취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5.2.23일부터 재촌자경 기간이 포함되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촌자경 농지 상속 후 상속인이 1년 이상 영농(재촌자경)을 한 이후라면 농지의 보유기간과 상관 없이 매매시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시점에 상속인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단, 특정 경우에는 재촌자경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경우, 상속 개시일 이후 1년 이상 농지에서 직접 영농(재촌자경)을 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세가 많아 영농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영농을 수행한 사람(아들)이 재촌자경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는 농지 경영에 대한 부담이나 농업소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법률자문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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