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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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사업자 음식점을 오픈 하는데 직원 및 알바 꼭 4대 보험 가입 시켜 줘야 되나요? 미 가입시 불이득과 이득 / 가입시 불이득과 이득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에 세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요
박*만 님
조회 : 84건
답변 : 1건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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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시 인건비 지급액을 비용처리함에 애로사항이 없으며,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지원금, 기타 고용 관련 세제혜택(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등)을 수령 가능합니다.
반면 미가입시 원천징수 불이행된 인건비가 적격증빙 미수취 비용으로 분류되므로 비용처리시 조사에 대한 위험이 있으며, 추후 적발시 4대보험이 소급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추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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