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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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입사한 회사의 사장님이 현금 1000만원을 줄테니, 제 계좌로 500만원씩 쪼개서 입금을 하고,
입금한 돈을 다시 사장님 계좌로 500만원씩 쪼개서 1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계좌이체로 보내달라고 해도되냐 라고 물었는데, 다른사람의 1000만원을 500만원씩 쪼개서 입금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 해주어도, 세무서에서 500만원까지는 잡거나 하는 문제가 안생기나요?
더*유 님
조회 : 8527건
답변 : 4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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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사장님 -> 질문자 분에게 1천만원을 준 행위와 질문자 분 -> 사장님 에게 500만원씩 두번 계좌이체한 경우는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사장님께서 질문자분에게 현금으로 1천만원을 준 경우라면 계좌거래내역이 남아 증여로 볼 수 없지만, 질문자분께서 사장님에게 계좌이체를 하면 계좌거래내역이 남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추후 사장님에게 자금출처조사 또는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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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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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안녕하세요.
문제가 안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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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3
사장님의 요청은 법적,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이러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거부하거나, 반드시 해야 할 경우 법적, 세무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와 세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금융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액을 쪼개서 이체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머니 로더링 (money laundering 즉, 돈세탁)'의 죄로 볼 수 있습니다. 돈 세탁은 불법 활동으로 얻은 돈이나 재산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게끔 변조하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와 연관될 수 있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역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계좌가 타인에 의해 임의로 사용되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상업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사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 세무 감사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전에 사장님에게 정확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면 거절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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