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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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수익을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 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야한다는걸 알게되어 정보를 찾아보고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면서 고용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 현재까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따로 납부하고있는 건보료가 없습니다. 따로 취해야 하는 조취가 있을까요?
    3. 곧 저만 따로 이사하여 부모님과 다른 집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거주지가 달라지면 건보료는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김*철 님
    조회 : 5506건 답변 : 3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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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 이거나 결손 나는경우 납부 예외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으로 건강보험은 매년 11월, 연금보험료는 7월부터 정산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의 재산+소득금액을 현황파악하여 각 공단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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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1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소득금액 500만원 넘을때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2
    최대한 피부양자 유지하다가
    공단에서 부과하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네 세대가 분리되면 따로 납부하게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3

    소득 발생 기준: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없고, 본인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한 최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면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대 분리:

    세대가 분리되면 건강보험료는 독립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로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고용인력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특별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2.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부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익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3. 이사를 하시게 되면 거주지의 변동을 건보공단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는 거주지가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거주지와는 별개로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변경 사항 발생 시 가까운 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니 최근에 사업자가 되셨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건보공단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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