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신고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연 1회 (다음연도 1월 25일) 직전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부과기간(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 세액이 예정부과기간이 끝난후 25일 이내에 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께서는 2024년 창업을 하신 상태이시고 또한 간이과세자로 직전 연도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2024년에는 예정부과고지가 없고 2025년 1월 25일 2024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만 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24년 1월~12월 매출 매입에 대하여 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매출이 지속되면 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25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욱 · Answer

안녕하세요.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 25일에만 신고해주면 됩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종시 소현세무회계입니다. 간이를 24년1월에 내셨고 7월에도 간이과세자라면 25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박양운 · Answer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내년 1월 25일까지 개업시~12월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지난 기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적이 없다면
이번 7월 신고의무는 없으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치 사업활동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이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지난 매출을 보아 아마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내년 7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하니
해당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김남경 · Answer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연 1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7월 25일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한으로, 간이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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