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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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머니가 가진 토지 A에 대해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자식인 A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A가 할머니에 대해 그 어떤 상속도 포기하면 A는 대출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게 되나요?
만약에 면제가 됐을 때, 제가 A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출받은 은행에 알려주면 A는 그 대출금에 대해 책임을 갖게 되나요?
상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욱 님
조회 : 246건
답변 : 1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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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출에 대한 채무자는 할머님이시고, 증여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의무는 없겠습니다.
2. 이건 사해행위취소사유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부분은 세무사님 보다는 변호사님께 한번더 법률적 관계를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및 부채에 관한 상황이 복잡하시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대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상속자의 부채를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대상인 채산인데만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모든 행위를 무효화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할머니의 토지에 대한 대출금을 이미 A가 받았다면 그 채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의 사용처가 자식인 A에게 줬다면, 은행은 보통 대출을 그 사용처를 물론 고려하여 주는 경우인데, 그 전제 하에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A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A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할머니의 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특히 A가 그 돈을 이미 받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나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셨는지 모륰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인 문제나 금융상의 문제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 상담소나 금융기관에 상담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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