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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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으로 총 5년 진행
1차 계약 본인 명의로 진행
2차 엄마 이름으로 계약
3차 아빠 이름이로 계약 (증액)
전세금은 저의 이름으로 송금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진행시 - 계약자 아빠 명의로 1억2천 반환해야 된다고 하네요
1억 2천 전세반환금을 아빠가 받고 - 저에게 다시 송금을 해줘야 이사갈집에 사용해야하는데
혹시 이게 증여로 잡혀서 세금 나올슈 있을까요??
전세금은 제돈으로 입금했는데, 반환을 계약자한테 주어야한다고 하네요… ㅠㅠ
정*선 님
조회 : 337건
답변 : 1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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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급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 지급분에 대한 반환이므로
이부분 증여로 보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 계약서에 전세금 반환 받는 주체를 명확히 기입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상 전세금을 지불한 건 본인이니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인데, 계약을 아빠 이름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세법상 증여의 범위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정의에서 보면 아빠가 전세금을 다시 당신에게 주는 것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적 자문을 받거나 중개인과 상의하여 아빠 이름으로 수령 후에 본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소득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전세계약서에도 이 내용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니 참고하시고 필요시 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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