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매출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올해 4월에 크몽 계정을 기업 계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경우 4월 이전의 매출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답변]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상태이시라면 상반기 (1월~6월)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분기와 3분기에 대해서는 이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분으로 예정고지를 통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다고 말한 의뢰인이, 크몽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청하였음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당시 기업 카드로 결제 예정이라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이 경우 매출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건일까요?
[답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세33조 제2항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후에 결제만을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반대의 경우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이후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제하신분이 세금게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내역을 별도로 보관을 하시고 계신다면 세금계산서는 추가적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지연발급에 대한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고객도 지연 수취로 0.5%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결제하신 분에게 통지를 하시면 아마도 신용카드 결제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부가세 신고 범위는 세금계산서를 신청한 금액이 아니라, 사업자로써 매출을 발생한 금액 모두일까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분, 과세대상 매출이지만 미발행분 (기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고 매입은 세금계산서 수령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수령 매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미포함한 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으신 것에 관계없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받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공급받은자 간의 사적인 계약상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해당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크몽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매분기별로 플랫폼을 통한 대행결제 등에 대해서는 모두 관할 세무서에 내역들을 신고하고 있는 관계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선생님의 거래에 대해서 얼마의 매출이 결제대행/신용카드과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카드결제가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면 이중매출로 인식됩니다.
3. 네.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등 모든 수입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자이고,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순간부터 매출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용카드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면 안됩니다.(중복)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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