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 소유 토지 일부 를 지자체에서 보도블럭을 깔아 인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를 지자체가 인정하고 그간 인도 부분까지 낸 토지소유자의 재산세를 환급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64조에 따라 문제제기한 날로 부터 5년전까지의 지방세만 환급해주다고 하는데 혹시 부당이득금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인도로 사용된 날(약 15년)로 부터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정*섭 님
조회 : 2534건
답변 : 1건
24.07.13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 질문을 볼때는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다투어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즉, 환급금은 발생했지만 이를 5년간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이문제와,
[인도 부분까지 낸 토지소유자의 재산세를 환급 해주기로 한 결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건으로 보아, 당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부과하였기에 당초 고지분을
결정취소하는 문제이므로 지방세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국세에서도 부과제척기간이 있고, 징수권소멸시효가 있는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지만,
징수권소멸시효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를 말하는 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잘 감안하여 판단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기본법 64조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까지라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말씀하신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나 인도 사용에 대한 안정보상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을 재산세 환급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의논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며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해결방안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