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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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가 6억의 아버지 아파트를 시세의 30% 정도로 양수 계획>

    1) 4억 3천에 취득할 경우
    ㅡ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ㅡ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납부하는지? <보유 4년, 거주 4년 했음>

    2)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매매계약서 부터 공동명의로 작성)
    송*규 님
    조회 : 315건 답변 : 1건 24.07.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30%, 3억원으로 고저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양도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이 먼저 적용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이부분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2. 문제점은 역시 위 1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시가의 30%인 4억 3천에 판매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액인 1억 7천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모두 1년이 넘었으므로 비과세입니다.

2)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의 경우 양당사자 모두가 동의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등 법적인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전에 법률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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