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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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인에게 차용증 작성 하고 10년 이상의 장기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1%정도의 이율로 작성하여 매달 해당 이자를 보내는 조건의 경우는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궁***다 님
    조회 : 689건 답변 : 1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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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1.5억 ~ 1.7억을
    무이자로 빌리시는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국세청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1. 증여세 관련 문제: 무이자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국세청은 이를 무형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법은 최저한 이율로 대출 받는 것입니다.

2. 최저한 이율 설정: 국세청은 현재 최저한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최저한 이율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최저한 이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율을 설정하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3.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그 상황에 따라 별도의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국세청은 때때로 대출과 관련된 거래를 검사하므로, 웬만하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개인의 세금 사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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