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우선은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현재 :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대한 업종 제한으로 '디자인 제조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 계획 : 지식산업센터 완공에 따라서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 호실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 검토중

동 사항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분들께서 기존 사업장에서 업종(부동산임대업)만 추가하여 사업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과 향후 5년간 재산세 경감이 적용되고 있지만, 아래의 해당 법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극히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분양후, 업종 관련하여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대출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를 유지하고 업종만 추가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사업 경비로 반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Risk가 있는 사업 활동인 관계로 Risk에 대해서는 사업자분께서 감당을 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 의사 결정 이전에 고려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사업자를 새로내고 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자도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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