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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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여자친구와 결혼 전 동거예정으로
    여자친구이름으로 2억대출.
    제 돈 1억을 여자친구에게 줘서 보증금 총 3억 마련하여 여자친구이름으로 집 계약 및 저는 동거인 전입신고.
    같이살면서 제가 경제권을 가짐에 따라 여자친구가 계속 월급을 제게 줄 예정.

    1.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을 여자친구에게 줄 경우 법정이자 1천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차용증작성 및 전세 만기시 1억 제게 지급 조건을 명시해놓을경우 법적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2. 여자친구가 제게 월급을 주면 제 돈과 합하여 생활비 및 투자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생활비는 내역이있으면 문제가 안된다하는데, 투자도 문제가 안될까요?(주식 / 저축 등)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이*영 님
     조회 : 2053건 답변 : 1건 24.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우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상증세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을 여자친구에게 줄 경우 법정이자 1천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차용증작성 및 전세 만기시 1억 제게 지급 조건을 명시해놓을경우 법적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문의하신 내용 중 법적 문제는 상증세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말씀주신대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법정이자 4.6%를 고려하더라도 1억에 대한 이자는 4백6십만원이므로 상증세법 상 금전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지급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생활비와 같이 공용비용이 증빙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투자도 마찬가지로 공동투자의 개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신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중요한 거래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금액이 중대하지 않는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1. 1억을 여자친구에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주는 것은 당신과 여자친구 간의 개인적인 협정이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월급을 받아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주식이나 저축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추후에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투자 내역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법적인 조언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전문가,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분명 인지해야 할 점은, 이런 방법을 통해 여자친구가 월급을 알바 생활비 및 투자 돈으로 투입하는 것은 그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과, 또한 그녀의 자산을 보호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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