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금으로 주식투자시

Question

노우준 · Answer

안녕하세요, 노우준회계사입니다.

법인의 이익금으로 국내외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주식투자금액은 법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며, 정관변경이나 업종추가 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에 일정비율이 상 투자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주식투자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인으로 이익금(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등)이 귀속되며, 개인의 귀속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경 · Answer

법인이 주식 투자를 하려는 경우, 특히 배당주 위주로 국내외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관, 업종 추가, 관할구청 허가 등에 대한 필요 여부는 법인의 형태와 사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관 변경 여부
정관 변경: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식 투자 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에 "유가증권 투자" 또는 "자금 운용"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관 변경 후 이를 관할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업종 추가 여부
업종 추가:

법인이 주식 투자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업 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업종 추가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관 변경 시 업종 추가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관할구청 허가 여부
관할구청 허가: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체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의 주식 투자에는 별도의 관할구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금융업, 자산 운용업 등의 금융 관련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외손익 인식
영업외손익으로 인식:

법인이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본래 영업활동과는 별도로 재무제표 상에서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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