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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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달에 지산 분양권 매수후 잔금은 시행사에서 계산서를 발급해줘서 5월에 조기환급 신고 후 6월에 잔금에대한 부가세는 환급 받았으나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계산서를 5월말일자로 발급해서 6월에 조기환급신고 후 환급되지 않아 세무서에 연락하니 매도인이 늦게 발급해서 가산세가 붙어서 확인사항에 걸려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 매도인에게 수정발급을 요구하나요??
김*훈 님
조회 : 323건
답변 : 1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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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계산서를 5월말일자로 발급해서 6월에 조기환급신고 후 환급되지 않아 세무서에 연락하니 매도인이 늦게 발급해서 가산세가 붙어서
확인사항에 걸려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부분 정확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언급이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매수인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지연발행은 발행하는 측에서 가산세 물리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불공제)의 문제입니다.
위 건은 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늦게 발급했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거나 자세한 상황에 따라 세무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에게 정상적인 시기에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고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goods나 서비스 제공 시기 또는 그 대금을 받은 시기 중 빠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늦게 계산서를 발행했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매도인 측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무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치 방안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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