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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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경비 처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연구 용역을 총 2명(내국인 1명, 외국인 1명)의 프리랜서 박사님들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는 3년동안 진행되어 매년 연구비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카드로 사용한 출장비와 같은 비용을 영수증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구원님 중 한분이 외국인이셔서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연구비 지급 후 회계 처리 방법(달러로 지급 예정): 외국인(비거주자)는 원천징수가 불가하다고 하여, 용역계약서와 지급 명세서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지급된 연구비는 경비로 처리가 불가능한걸가요?
2. 출장비(항공료, 숙박비, 식사 등): 개인 카드로 사용 후 영수증만 받고, 세무사에 내역을 정리해 전달하면 될까요?
3. 인터뷰 사례비: 외국인(비거주자)를 인터뷰한 후 사례비를 드려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증빙을 남겨야 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 님
조회 : 2460건
답변 : 1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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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 제 116조와 관련 시행령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증명서의 수취 특례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용역계산서와 외화 송금 관련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비용 반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용역계약서에서 출장비등 실비 정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출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경비 반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관련 서류 등을 보내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장부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사례비는 국내 세법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도 있고 해당 내역에 대해서도 지출에 대한 근거 (약식 계약서 혹은 지급에 대한 서명등 : 컨설팅 회사들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와 지급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갖추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참고로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아래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이 정하는 경우
○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중략...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 외국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제공, 칼럼 작성, 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징수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금액을 징수합니다. 세금신고에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외에도 외국인 지급 관련 끼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 카드로 지불한 출장비는 개인경비가 아닌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거나 출장 승인서, 출장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인터뷰 사례비는 일반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비를 받는 인원의 서명이나 인터뷰의 증거(인터뷰 녹음 등)를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증빙자료로도 소득세 공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뿐 아니라 외환법 등 다양한 법률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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