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로(면세사업)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도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통신 판매업종으로 업종변환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해당 사업자 번호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어 사업자 정정이나 업종 변환은 어려워 고민이 됩니다.

    면세 사업자를 유지하고 매출 발생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하*짱 님
     조회 : 1379건 답변 : 2건 24.07.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실 관계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업종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업종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향후 계획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정) 사업 활동 개시 계획

    사실관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시려는 물품이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인적 (고용인원) 및 물적 시설 (고정사업장)이 없이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여기서 한가지 검토해보셔야 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관계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시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나이 요건 : 만 34세 이하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예: 성남)에서는 50%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는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업종 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내 세분류 기준으로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면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3. 창업 요건 : 이전에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창업에 대한 요건은 충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로는 매출발생이 불가능하고
    과세사업자나 겸영사업자로 업종변환시에는
    사업자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의 활동 뿐만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판매 활동까지 병행하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변경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셔야 스마트스토어 판매 활동을 합법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 회계사,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사항은 혹시 더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