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 공제 질문입니다.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대표님께서는 현재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활동을 하시는 상태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계신 상태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신 상태로 이해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공급대가 ( = 공급가액 + 세관에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액)의 0.5%만을 '세금계산서' 수령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신 관계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있다면 해당 재고에 대해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미공제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재고매입세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년 1기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에 대한 재고품 신고서 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신고된 서식에 반영된 재고매입세액은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받고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5년 1월 25일)시 재고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 자산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신 관계로 재고 자산에 대한 계산식만 아래에 반영합니다.)

재고매입세액 = 공급대가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x 10 / 110 x ( 1 - [ 0.005 x 110 / 10 ] )
[비고] 3,000개의 재고가 남아 있다면 해당 재고에 대한 공급가액은 "3,000 x 물품 개당 관세의 과세표준 + 물품 개당 관세 등 "으로 계산될 것으로 이해되며 여기에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개당 부가가치세액을 더하면 공급대가가 계산되며 해당 금액을 기초로 재고 매입세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 법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在工品)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④ 삭제 <2021.2.17>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112조제7항을 적용받지 않는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7>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질문내용이 지고품이기 대문에
재고금액 * 10/110*(1- 당해업종 부가가치율)
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재고금액*10/110*(1-0.5%*110/1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고품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것은 제외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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