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제 사업체는 Klook 이라는 해외 플랫폼을 통해,
한국에 여행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Klook 에 문의를 해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클룩은 해외 사업자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업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클룩은 홍콩 플랫폼이며, 정산은 국내계좌로 원화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위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이 되나요?
이번이 부가세 신고 첫 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현 님
조회 : 2908건
답변 : 2건
24.07.17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INBOUND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행 알선 수입 (수수료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위에서 언급드린 해당 법률 규정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는 관계로 선생님께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하신 상태이셔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세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세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사업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 서비스업체의 경우 사업장면적이 66㎡ 이하인 경우
- 임대업체의 경우 사업장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 도매, 소매업체의 경우 사업장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여기서 연간 사업수익금액이란, 1년 간 사업장에서 영위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클룩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그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클룩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인데 이게 해외에서 징수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계좌로 입금받는다는 사항과 연간 사업 수입액, 사업장 면적 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세무사 등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관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가령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