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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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우선 다양한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주업종은 감면 대상이고 일부 부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안되는 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을 등록하여도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하나라도 해당 안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전체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추가로, 개인사업자->법인 전환시에도 이 청년창업 감면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윤*은 님
조회 : 178건
답변 : 2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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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창업 감면 관련하여 복수의 업종을 사업자등록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배분되어 장부에 반영되는 관계로 우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감면이 승계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2.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3. 주택과 주택취득권리 제외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시 대상 사업용 자산에는 주택과 주택취득권리는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 자본금 (현금 출자액)
5. 사업양수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신규 설립된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그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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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에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1. 주업종만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해서 기장하셔야 주업종 부분에 대한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2. 법인전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1) 개인사업자 대표인이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2)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3)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이 경우를 만족하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창업감면 기간이 승계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주업종이 감면 대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어도 주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내역은 모두 세무서나 행정기관에 신고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업종별 수익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 때, 주업종 수익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세부 내용은 신고 과정에서나 세무서의 검토 단계에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환 시점의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혜택에는 자격 요건과 적용 범위, 소급 적용 가능 기간 등 세부 조항들이 있으므로 세무사님을 통해 충분히 사전 상담 받으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모든 정보는 국세청이나 관련 담당 창업 지원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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