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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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님이 전세금을 대납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전세집 명의를 제 어머니 명의로 하려고 하거든요.
전세금이 17억 정도 되는데 대표님이 바로 전세집주인한테 이체하고 계약서에 대표님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을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어떤 종류의 세금이며 대납에 경우 어떤식으로 절세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준 님
조회 : 326건
답변 : 1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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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입니다.
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공식) 절세는 어려우며
어느정도 세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보다 크면 증여세)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대납을 해준다는 것은 대표님이 대출을 해주는 셈이며 이에 대한 금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금융소득세
전세금 대납 이자 부분은 대표님이 세금을 재무상 받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세가 되며 이자소득이 십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보통 금융소득세율인 15.4%로 적용됩니다.
2. 중개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한금액이나 하한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업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3. 취득세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보통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대표님)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4. 등록세
전세 계약 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절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님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수익률을 낮추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대출 이자로 발생하는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낮게 설정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전세를 담보로 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전세금 대출 상품이지만, 연체 위험이 적어 이자가 낮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사 대표가 가족한테 전세금을 대납해주는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안입니다. 증여세는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표님과 가족 간의 관계, 재산의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저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님이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저리로 해서 가능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자를 많이 받지 못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원하는 방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그것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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