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법령 및 국세청 서면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관련법령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증여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과세관청은  법률혼 배우자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증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법령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서면질의,  서면-2022-상속증여-0088]

제목 : 배우자 증여재산공세 시 사실혼 관계이 있는자 포함 여부

답변내용 : 귀 질의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그럼 이때 부부간 증여해당 하여 10년간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닙니다. 증여당시 배우자여야 합니다. 혼인공제 1억원은 나중에 배우자가 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공제와는 다르므로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2.아니면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꼭 혼인신고 후 증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한 후에만 배우자로서 6억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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