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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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가사도우미" 일을 부탁드리면서 "약 3년간 매달 계좌로 200-300만원 정도를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다 "사업자 등록없는 개인"이고, 확실하지 않지만 가사도우미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들어서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B가 어느날 자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B가 종소세를 신청해야 한다고 판정됐을때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받았고 소득을 지급했다는 뭔가를 증빙? 해줘야만 B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B가 스스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 입력하고 세금신고를 할수있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이때 소득세§173, 소득세법시행령§224 용역제공자(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등)에 대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이런 법이 A에게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무료로 질의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노**미 님
조회 : 2586건
답변 : 4건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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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A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B가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173조(과세자료 제출의무)는 동법 시행령 224조 2항 1~2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비사업자인 개인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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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를 토대로 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내역만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받은 통장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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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아닌 A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과세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B는 프리랜서로서 통장입금내역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증빙을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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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사도우미 등 비정규직 근로를 수행하는 사람이 월 2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A와 B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천징수의 경우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B는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첨부해주신 다른 두 법령을 보면, "제224조 용역 제공자에 대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의무"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등 특정 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각종 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용역 제공자'는 B가 될 것이며, '사업장 제공자'는 A가 될 것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A가 월별로 B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B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장(A)에서 이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나 지급명세서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 시에는 해당 월의 수입과 지출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불확실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