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해외거주자 웹소설작가 세금 궁금합니다
  한국 플랫폼에서 연재중인데, 해외에 나가 오래 있으면서 해외거주자가 될 시 세금이 어떻게 변하나요?
  10%나 22%원천징수만 하고 종소세 신고는 안한다고 들었는데(국민연금, 건보료도 없고) 그럼 연 10억, 20억을 벌어도 22%면 22%만 내고 끝인건가요?
  
  웹***가 님
  조회 : 1153건 답변 : 3건 24.07.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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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사업소득은 신고, 납부대상입니다.
  국세청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80&cntntsId=7916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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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사항 관련하여 우선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각 세목 (세금종류)별 납세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상 구분 ] : 아래 법규정을 기초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납세의무 ] :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사례 검토 : 과세 여부 ]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관계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납부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 사례 검토 : 과세 방식 및 적용 세율 ] 국내에 사업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26조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19조 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위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정리한 것으로 선생님의 거주지국에 따라서 해당 거주지국에 대해서 선생님의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정해지게 되는 관계로 거주지국가의 세법에 따라서 소득 신고 등을 이행하셔야 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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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0

  해외거주자의 경우
  
  한국의 소득세 신고를 하고 한국의 소득과 해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해외 거주지국에서 종합소득 신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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