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선생님의 경우는 상법 제290조 제4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태설립사항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 변태설립사항에 포함되는 대상 : 사무실임대료, 발기인 회의비 및 설립관련 사무원급료, 설립관련 통신비, 정관과 주식청약서 등의 인쇄비, 주주모집 광고비
나. 변태설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 설립등기 등록세, 정관인증료, 등기신청증지료, 주금납입 은행수수료, 법무사 보수료 등

통상적으로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면 해당 법률효과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었다가 회사의 설립등기 이후에 별도의 이전 행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설립후의 회사에 승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설립중 회사의 발기인이라는 표시) 법률행위를 해야 함
○ 발기인의 행위가 발기인의 권한 범위에 포함

마지막으로 설립 비용 관련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수차례 개정이 되었고 현재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창업비 등을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도 개정 되어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형자산으로 반영하여 상각비로 처리를 하도록 했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실무지침 11.17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연구
활동을 위한 지출은 항상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타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1.23)
⑴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그리고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
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사업개시비용
⑵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⑶ 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⑷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창업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기본통칙 67-106 ···5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무실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입력하고, 지분상품 발행과정(자본계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할 수도 있으나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으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업자등록 후 수취해도 무방하나 발행시기가 정해져있으므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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