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간이과세자

Question

이철안 · Answer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만 연소득 4800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초중고 과외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종입니다.

근처 세무서 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간이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중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된 학원이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로 발급되었다면 면세로 정정하는 신고를 해서 면세사업자로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2024. 2. 29.>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이 인허가 받은 교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은 새롭게 발급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게 낫겠네요 면세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변경하는게 낫습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