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타인 고액 증여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혈연관계가 없는 지인 A로부터 50억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A 가 50억원을 저에게 전체를 송금하는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나의 다른 지인들 총 50명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 송금 받은 지인들은 1억원의 10% 증여세를 부과하고 저에게 송금합니다.
  제가 송금 받으면 각 지인들에 대한 8900만원 가량의 대한 10%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제 3자를 통한 분산/이중 증여는 위법인가요?
  
  이*훈 님
  조회 : 1115건 답변 : 1건 24.07.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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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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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와 같은 방법은 아래 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여기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위 내용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질문은 팩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딱히 방법은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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