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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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만 28세(96년생)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6.6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유튜브를 보다보니 30세 미만은 부모님과 주택수를 합산해서 취득세가 8%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방금 알아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 저는 3년 전부터 자취를 해서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2. 부모님께서는 자가 아파트 한 채를 소유중입니다.
    3. 저는 '23.4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4. 저는 '23.10월에 개인사업자(온라인쇼핑몰)를 냈고 23년도 매출은 약 20만원입니다.
    5. 올해도 1~7월 대충 계산해보니 순수익이 아닌 그냥 매출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심지어 매입 제외하면 순수익 3~400만원 입니다.
    6. 잔금은 3개월 뒤에 세입자 맞추면서 함께 치를 예정입니다.

    부모님한테 받은거 없이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30세 미만이라고 해서 부모와 주택수를 합산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떼어보니 아래와 같이 찍힙니다.
    2023 : 사업소득 20만원(10~12월사업), 근로소득 1600만원(1~4월근로)
    2022 : 근로소득 4900만원

    어느 글에서는 잔금일 기준으로 1년치(23년 10월~24년 10월)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2년치 소득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취득세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김*은 님
    조회 : 3005건 답변 : 3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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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1

    안녕하세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

    1.중위소득의 40%이상 소득이 있는경우(월 90만원정도)
    2.배우자가 있는 경우
    3. 30세 이상인 경우

    또한 중위소득 판단은 주택 취득일 이전 12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령 제28조의3)

    주택 매수시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

    고객님같은 경우 잔금청산일인 24.10월 이전 12개월 소득 중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인 것으로 보아 독립된 세대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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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택일 경우
    비조정지역이면 1.74%입니다.
    조정지역이면 8.4%입니다.
    취득지역이 어디인가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2항 2호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참고로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07.8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의 40%인 약 83만 원 이상의 소득)

    위의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게 되어 1주택자로서 취득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잔금일이 24년 10월이라면 관할구청에서는 23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4년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증명원 등의 자료를 통해 수입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할구청에 문의하시어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공지능 모델로서 정확한 충고나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세 계산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주택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일이 취득일로 간주되므로, 그 시점의 소득과 세대원 수 등이 고려됩니다.
2. 30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과의 주택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청년 주택 취득세'라고 부르는데,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3. 해당 규정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부모님의 재산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주택 취득세는 어려운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펌, 세무사, 부동산 컨설팅 기관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 취득세 계산 및 제도는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이것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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