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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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배경
재개발 진행 중인 지역 내 공유지분으로 나눠진 빌라의 일부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공유자를 찾아 상대방 지분을 매입해 분양신청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는 사망했고 상속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사망한 공유자를 상대로 [대표조합원 동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을 찾았고 함께 분양신청 후 함께 빌라 매도를 진행하려 합니다.
2)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 소송비용
매수 후 공유자를 찾아서 상대방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던 [대표조합원 동의 소송] 비용이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청구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또 필요서류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2) 보일러 교체 비용
보일러 교체 예정인데 간이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으로 필요경비 증빙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루* 님
조회 : 1300건
답변 : 2건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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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니다.
2. 자본적 지출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6. 9. 22.,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2016. 2. 17., 2018. 2. 13., 2020. 2. 11.>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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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1) 소송비용 : 글쓴이께서는 최종적으로 양도를 위한 비용이니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으나, 양도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송비용이 양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저의 견해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2) 보일러 교체 비용 : 보일러 교체는 필요경비보다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아닌 관계로 원칙적으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중개수수료, 시스템에어컨 등을 지불할때 모두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송비용
대표조합원 동의 소송과 같이 매수, 매도와 관련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서와 영수증, 그리고 소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보일러 교체 비용
실제로 매매 전에 발생한 부동산 개량비는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매계약서에 개량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개량이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 교체비를 필요경비로 청구하려면 매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