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가 포함된 어플을 출시할 때, 해외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영업활동이 동반된다면 10% 세율이 아닌 영세율에 해당되는 용역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한국과 일본간 조세협정에 따라서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각 국가의 조세법보다 조세 협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의 한-일 조세협정 제7조와 제22조에 따라서 상대국에서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한국 거주자는 한국 정부가 그리고 일본 거주자는 일본 정부가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한-일 조세협정 제7조
1.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일 조세협정 제22조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 개인용역을 수행하고, 또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사업소득) 또는 제14조 (인적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정리 : 한국 거주자로 일본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며 일본 정부는 한국의 거주자이자 일본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정사업장 없이 어플을 유료 배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일본 국적의 거주자나 기업과 거래를 일본 현지에서 하지만 해당 사업소득은 한국 정부에게신고 및 납부를 하는 관계로 일본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에 대해서는 소비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들에서는 대규모 IT 기업 (예: Apple, Google 등)의 Marketplace를 통해서 유료 배포되는 앱에 대해서는 해당 IT 기업들이 간편사업자 등과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발자들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2015년 앱 유료 배포에 대해서 소비세를 거래 징수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Market Place를 운영하는 IT 기업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신고와 납부 의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었고, 2023년 11월이 되서야 앱스토어 혹은 Market Place를 운영하는 IT 기업들이 앱개발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세를 납부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내 뉴스 등을 고려해보면 2025년부터 IT 기업들에게 앱유료배포에 대한 납세의무 부과를 하는 규정 적용이 예상된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현행 법률에 의하면 앱 유료 배포에 대해서 공급받는자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공급자가 소비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자들이 거래 징수하여 신고할 역량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관계로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법률 참고하여 유사한 법률 규정 (IT 기업에게 거래 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무튼 참고로 2023년 11월 일본 재무성에서 배포한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과세 방식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PF_honnbunn.pdf)

● 정리 : 결론적으로 일본의 현행 세법에 의하면 앱 스토어를 통해서 일본의 구매자가 앱 등을 구입했을 때, 앱 공급 사업자가 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형태의 해외 사업자가 일본어를 알 지도 못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규정이 적용되어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관계로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5년부터는 한국과 유사하게 Google이나 Apple 등이 앱스토어 등을 통해서 유료 배포되는 거래에 대한 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현행 전자적 용역에 대한 일본 소비세법 규정
가. 앱 구매자가 사업자 인 경우 : 구매자인 사업자가 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고 해당 소비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자인 해외사업자는 소비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앱 구매자가 개인인 경우 : 해외 사업자인 앱 공급자가 소비세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 사업자는 일본 국세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고) 현행 일본 소비세법 규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kae-tax-corp.jp/shiryou/Internet%20services%20c-tax%20Japan.pdf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분류부터 시작하여 일반과세? 간이과세?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대표님의 성향에 맞게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