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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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축제때 칵테일 바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소로부터 주류소매업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축제 2~3일 기간동안 단발성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러한 선례가 이전에 있었나요?
이*준 님
조회 : 3513건
답변 : 1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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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는 학교 축제기간 동안 주류판매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여 식품위생법, 주류면허법, 조세범처벌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단발성으로 주류를 판매하려면 임시 주류 판매업 소비자행정법 시행규칙12-2(임시에 의한 주류판매업 신고)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축제기간동안만 운영하려는 경우, 교육기관, 단체, 사업자의 임시 행사나 축제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시에 의한 주류판매업 신고서, 행사계획서, 장소활용계획서, 상가임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등입니다.
2. 그러한 선례가 이전에 있습니다. 여러 축제에서 임시 주류 판매업을 신고하고 운영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임시 판매업의 신고시에도 주류 판매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배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제장소 규모,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 및 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후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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