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우선 A 업체와 외국 업체간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공유해주시는 정보만을 보면 공급 대상이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 여부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납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것을 고려하여 재화의 납품이라고 보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정리해 봅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 : 
    (1) 대상 1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화 
    (2) 대상 2 :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혹은 제2호에 따른 재화 혹은 용역

2, 대상별 요건 
    (1) 대상1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2) 대상2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특정된 재화 혹은 용역 (가~타에 열거되어 있음)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받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③  재화의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한정 
          ④  용역의 경우, 열거된 대상에 한정하며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3.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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