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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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클라우드 사용료/APPLE, GOOGLE 등)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과세사업자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있습니다.
    오*은 님
     조회 : 4277건 답변 : 1건 24.07.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광고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구글 등에서는 사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결제비용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고(한국법에 따라)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경우에는 광고관리자 페이지 등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광고 수수료 그 자체만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에

    아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결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의 경우, 국내 사업자가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국내 매출과는 다르게, 국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국외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과세공급하는 물건 또는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1일부터 국외 전자상거래 이용 대가로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국외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대통령령 제103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2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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